조정식“재정 실질적 역할 강화하도록 예산안 편성할 것"

이상식 | 입력 : 2019/06/18 [14:50]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 올해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당정은 재정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가채무 확대우려에 대해선 “디지털 공유경제 발전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확대되면서 2018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가 2.2%포인트 낮아졌다”며 “재정 추가투입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대일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한 데 대해 "무슨 염치로 또다시 영수회담을 운운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황 대표가 느닷없이 또 들고나온 영수회담과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주장은 억지 주장과 몽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전 제안한 5당 대표 회담과 일대일 회담을 걷어찬 당사자가 바로 황 대표 아니냐"며 "경제청문회도 국회를 열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받으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 활력제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과 관련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한국당의 관심사는 오로지 국정 발목 잡기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이제 제1야당의 국회 복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모적·비상식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 여야 4당이 당장 운영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곧바로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날 야3당과 함께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아무리 늦어도 이번주 내에는 시정연설을 마무리하고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시가 급한 추경 처리를 위해 시정연설과 상임위 심사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6월 국회가 민생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며 "한국당 역시 국회 정상화에 당장 오늘이라도 동참해주길 바란다. 민생을 위해 국회가 제발 일 좀 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처 위해 내년 예산 역시 최소한 올해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2018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도 2.22%포인트 낮아진 만큼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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