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민주당, 北 목선 국정조사 거부 명분이 없다"

이상식 기자 | 입력 : 2019/07/03 [15:47]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된다. 오는 금요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음주에 대정부질문까지 이어지면 국회 정상화는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그렇게 되면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남는 문제는 추경안 처리와 경제원탁회의 그리고 야권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위한 의사일정 조정뿐이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며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국가안보의 조사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경계 실패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조작 의혹은 부인하는 짜 맞추기 조사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이런 조사결과를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현안들도 많지만,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국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정부의 견제이다. 경계 실패에 의해 은폐·조작 의혹이 나오고, 국방부는 짜 맞추기 조사로 진실을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인 것이다"며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국방부와 합참, 해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아울러 "소관 상임위도 국방위원회 하나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에 걸쳐 있다" 며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는 금요일 예결위원장을 선출과 관련해서 "추경 심의를 시작하면 야당이 정부여당에 협조해야 할 일은 다 협조한 것이다"며 "그렇다면 민주당도 자기들 유리한 일만 고집하지 말고, 원만한 임시국회 운영을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성숙한 태도일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9.8% 인상된 1만원으로 하자는 제안을 제출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측이 불참하더라도 이번 주 내에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공익위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 위원들이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측 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0%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최저임금 대란을 겪은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결정 패턴을 볼 때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하면 올해도 노동계의 입김에 밀려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최저임금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소득 하위계층의 고용쇼크가 재현되면서 내수경제는 더욱 큰 어려움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오 원내대표는 아울러 "또 한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직접 나서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고, 노동계를 설득하는 것이 재앙을 막는 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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