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국 화이트(백색)리스트 제외..한일관계 퇴행시키는 결정이다"

미디어창원=편집국 | 입력 : 2019/08/02 [15:02]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백색)리스트에서 제외조치한 것과 관련 "엄중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다"며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시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일단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이번 일본 조치에 포함되는 전략물자가 무려 1000여종을 넘는다. 이중 상당수가 일본 수입 비중이 50%를 넘고 전량을 일본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 소재도 적지 않다"며 "주력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피해범위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사실상 경제 전반이 큰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반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지원방안을 당 차원에서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의 일본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경제계에서도 실질적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재정투자도 기대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해놓고 있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한 "법 제정에 필요한 부분은 서둘러 준비해달라.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잘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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