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로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

미디어창원=편집국 | 입력 : 2019/08/19 [12:58]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19일 "장기적인 내수경기 부진 및 실업률 상승 등으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1일 부터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해제를 할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신설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적극 적용토록 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후 생계유지 목적 등으로 일시해제를 원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검토결과 적용대상 여부는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허순규 세무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영치로 공정한 세정행정을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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