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14년~19년 7월꺼지, 5년7개월간 구급대원 주취자 폭행 919건"

"채증영상장비 웨어러블캠 시도별 1대당 평균가격 들쑥날쑥"

미디어창원=편집국 | 입력 : 2019/10/07 [10:5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     © 미디어창원=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 7개월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1006건으로 연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나타나 구급대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취자로 인한 폭행이 90%이상을 차지하나 웨어러블캠을 활용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4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1,006건으로 피해인원은 1,1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32건(141명), ▲2015년 198건(228명), ▲2016년 199건(218명),▲2017년 167건(196명), ▲2018년 215건(250명),▲올 해는 6월 기준 95건(95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는 서울 240명 경기 220명 ➂인천 51명 순으로 비 수도권지역에서는 부산 81명 경북 62명 강원 56명 순으로 파악 됐다. 

 

이 중 주취자가 폭행한 건수는 ▲2014년 123건 ▲ 2015년 179건 ▲ 2016년 185건 ▲ 2017년 157건 ▲2018년 189건 ▲ 2019.7기준 89건으로 매년 증가 해 2017년에 소폭 줄었다가 2018년에는 189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한 사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조치 결과를 보면, 구속비율은 5.1%(47건)에 불과했고 94.8%(864건)에 달하는 가해자가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또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228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벌금(348건·38.3%)이나 기소유예(41건·6.4%) 처분에 그쳤다.  

 

특히 119 구급대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캠서울·부산·대구·강원을 제외하면 활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까지 전국 2천771대의 웨어러블 캠이 활용된 사례는 172건(6%)에 불과하다

 

□ 게다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웨어러블캠의 시도별 1대당 평균 가격/ 보유대수(활용건수)를 보면, 세종 220만원 10대(3건) 울산 77만원 86대(2건) 충북 51만원 130대(3건)  전남·대전 50만원 190·49대(2·3건) 등이고 가장 적은 가격은 경기 6만원 428대(8건)으로 가격도 천차만별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 의원은  "119 구급대원을 폭행인원 중 90%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디"면서 “"소방청은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로 구급 대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어 "폭행을 대비하는 유일한 채증장비인 웨어러블 카메라가 시도별 1대당 평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실제 관서에서 영상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영상을 폭행 직후 바로 업로드 하여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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